▲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연이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친서민적인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박진아 기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이 최근 취임 이래 처음으로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 꿈은 허상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비리가 연이어 적발됐기 때문이다.

두 번은 쉬운 ‘비리’?!… 같은 혐의 재판 중 추가 적발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을 위반한 뇌물 혐의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전문위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ㆍ배임수재 등)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화성동탄과 광명ㆍ시흥 지역 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던 2013년 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토공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세 군데로부터 브로커를 통해 5차례에 걸쳐 4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번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LH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김씨가 지난해 몇몇 건설업자로부터 황금 열쇠 등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이번 추가 혐의까지 드러나 구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 같은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사 측이 재발 방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며 “속단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경찰의 발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LH의 친서민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된다더니… 서류 조작에 정보 판매까지 ‘적발’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LH 직원이 부동산 업자들에게 정보를 팔고 금품 수수를 자행하는 등 비리들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달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 씨는 2014년 2월부터 2년간 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넘기려면 일정 거리 이상에 있는 직장에 취직하거나 질병이나 가족 이사 등 사유로 LH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에 따라 서씨는 직무상 양도자가 취직했다는 직장에 불시에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방문 날짜를 미리 알려주거나 조사를 나가지 않고도 나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서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양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한 건당 200만~300만 원으로 모두 1억44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임직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직무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 시행령상 서씨는 5급 이하이기 때문에 이에 처벌을 받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 측의 오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LH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전기공사 업체 한 곳으로부터 골프 접대와 명절 선물 등 4200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점이 경찰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처럼 연이은 비리 혐의 적발은 바로 하루 전에 LH 박상우 사장이 개최한 기업설명회 기자간담회와 맞물려 되레 ‘망신’만 당한 셈이 아니냐는 업계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7일 LH 박상우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017년 기업설명회와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박 사장은 LH 혁신의 성과 비결로 ▲소통ㆍ참여 ▲협업ㆍ상생 ▲융ㆍ복합 ▲수요자 맞춤 공급 등을 꼽았다. 

이날 박 사장은 “LH가 ‘내’라는 글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LH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내 기업, 내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하루 뒤 연이은 비리 혐의가 쏟아짐에 따라 이 같은 박 사장의 LH 경영은 ‘말뿐인’ 것이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감하게 작용하는 비리 혐의가 연이어 적발되는 가운데 아무리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며 “연이은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는 것은 LH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LH 임직원들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00여 만 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서고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수사 내용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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