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건축물의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 법안 정비가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3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방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확보를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 대상 확대,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완공된 건축물이 노후화돼 대수선 등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정비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에 포함했다.

아울러 안전 확보를 위해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ㆍ도지사가 안전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조치 명령 및 철거명령 등을 불이행시 벌칙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신설해 법규의 이행력을 높였다.

또한 정비사업 대상 취득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공사 중단 건축물을 사인간의 거래관계와 같이 개별 합의에 의한 방법, 경매 및 공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도록 해 정비사업비의 절감을 도모하고 탄력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2015년 8월 기준 387곳)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고 사업비 절감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득방식 다양화와 관련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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