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사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해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재건축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에도 안전진단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된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인정 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3호라목).

주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으며, 이 법에 따른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분쟁(소송 등) 발생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 의원은 이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을 앞서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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