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각 후보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이달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습. <제공=국무조정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시장은 7달 이상 빨라진 대선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울러 민심을 쫓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과연 부동산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도시재정비업계에서도 각 사업 주체와 관계자들의 물음표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장미대선을 앞두고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각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오는 5월 대통령 선거, 부동산 정책 관심 ‘0순위’
업계 “차기 정부, 부양보다는 규제에 더 무게 둘 것”

지난 정부가 정권 초기 ‘4ㆍ1 대책’을 시작으로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면, 차기 정부는 어느 쪽이 집권하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가계대출 증가, 금리 인상 우려, 입주 물량 증가 등에 따른 주택 경기 하락 요인과 주택 노후화ㆍ재건축에 따른 멸실 증가, 신규 주택 수요 증가, 저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임대 수익 확보 등 주택 경기 상승 요인이 서로 상충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 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양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주거 안정화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은 크게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적극적 관리 ▲부동산 보유세 확대ㆍ임대 소득 과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건립 ▲전월세 상한제 도입 ▲도시재생 뉴딜 공약(구도심 재생 사업 추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통한 빠른 시장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과거 참여 정부 시절의 정책과 많이 닮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관 업계는 정책 시행 시 빠른 가격 안정으로 최근 부동산시장 급등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 해소의 여지가 크지만 기 부동산 보유자ㆍ임대 사업자 반발, 공공 임대 주택의 입지ㆍ사업성 문제, 구도심 개발(소형 단지)의 낮은 사업성ㆍ이주 문제 등을 주요 과제로 뽑았다.

■국민의당 “친시장적ㆍ소극적 관리를 통해 시장 경착륙 방지할 것”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중 금리의 점진적 상승과 노령화 등 인구구조적인 문제로 부동산시장이 장기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공약 역시 시장 경착륙 방지와 소극적 관리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주요 공약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인위적 규제 불필요 ▲필요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공공임대주택 12만 호 규모 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재산세ㆍ주택 보유세 부담 현행 유지 ▲국민연금 재원의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 등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청년층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거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유사하나 상대 공약 대비 효과는 적을 것이다”며 “다만 기존 정부 정책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규제 우려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의당 “1인 가구에 초점 맞춘 공약… 청년ㆍ고령층 타겟”
   바른정당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주거 안정”
   자유한국당 “당 내 조율 중… 부동산시장 규제에 무게”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주거 안정을 위해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확정했다. ▲단독 가구주가 입주 가능한 전용면적 40㎡ 이하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공원룸주택 확대(1인 가구 무주택 가구주ㆍ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가구 우선 공급)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어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 인상의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공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소득세ㆍ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게 공약이다.

지난 9일 경남도지사를 사퇴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현재 당과 구체적인 공약을 조율하고 있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홍 후보 또한 부동산시장 규제와 가계부채 억제 관련 공약을 향후 발표할 것으로 파악됐다.

대선 이후 올해 말 부동산시장 전망 어둡다?
황 권한대행 “부동산시장 ‘연착륙’대책 필요↑… 대출 정책, 실수요자 제약 우려”

한편 이런 정국 속에서 올해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6일 ‘경제동향 4월호’에 학계, 연구원, 금융기관 등 부동산시장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부동산시장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고, 1년 후 부동산시장은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매매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매매 거래량과 분양 물량은 감소하는 반면, 미분양 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LTVㆍDTI, 각종 규제에 대한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현 정부 또한 향후 시장 및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달 12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 부처, 업계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의 약 60%가 주택담보대출인 만큼 관련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냉ㆍ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근본적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음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가계의 경제활동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연착륙의 관점에서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가정에서 기업으로 나아가 국가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등 가계부채의 실마리를 해결하는 것이 첫걸음일 것이다”며 “따라서 과연 장미대선에 나선 대선 후보들 중 가계부채 해법을 마련하고 부동산시장을 위협하는 각종 뇌관을 제거할 해결사가 누구일지에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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