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제처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를 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말소할 수 있는 사례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날부터 1개월 경과 전ㆍ임대의무기간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만이라고 해석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 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이달 20일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에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 먼저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과 일반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살폈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에서는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아울러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이에 비춰 볼 때,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기 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이 없게 된 경우 등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한정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ㆍ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할 것”이라며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43조에서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같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의 말소 신고를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목적이나 같은 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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