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각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업계에선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공약들이 구체화되진 못했지만 정당별 경선 과정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부동산 공약을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세웠던 부동산 관련 공약 대부분은 주거복지 강화에 정책 방점을 뒀다. 전월세 임차시장의 불안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이 크게 불안한 상황이다. 내달 치러질 대선에서도 중요 공약사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먼저 여당은 소규모건축물 양성화나 빈집 리모델링,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야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반값 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소득과세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바 있다. 여야 모두 상가임차인 보호나 국토균형발전,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개발이익 환수 등의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장 여부 등 예민한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뒤 부동산시장 등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업계 전문가들의 전망도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본보는 주요 대선후보 5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및 선거 공약서 등을 토대로 후보들의 부동산 분야 공약을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도시재생 뉴딜사업
■ 부동산 보유세 인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 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을 내걸었다.

또 10대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구도심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조 원대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구도심을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동시에 역사와 기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재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런 사업을 통해 연 3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매년 100개 노후마을을 아파트 수준의 공공시설을 갖춘 공동체 마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싸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5만호 공급하며, 낡은 개인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에 반값 공공임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10대 공약 5번째 공약에 ‘청년ㆍ신혼부부 집 걱정, 임대료 걱정 해결’을 내걸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임대주택 30%(20만 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고, 출산 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 한시로 주거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대상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 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한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긍정적이다. 올해 초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현 0.79%에서 1%까지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다만 최근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져 이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공약에는 보유세 인상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어서 문 후보는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주택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및 DTI 대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 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 신혼부부 100만호 주거 지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아파트 재건축 층수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아파트 층수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후보들이 강남 재건축 층수 제한에 현행 입장을 고수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와 더불어 홍 후보는 공약 순위 6번째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내걸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추가,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 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등을 약속했다.

10번 째 공약에서는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청년ㆍ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을 보장하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 청년희망 임대주택 조성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 DTI, LTV 규제 강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놓았다.

안 후보는 지난 9일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5만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가칭)청년희망둥지법’을 발의한바 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진다.

또 선거공약서 7번을 보면 모든 국민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보장하겠다며, 공공주택 대폭 확충,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 전월세상한제 및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주택 관련 대출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손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계부채 DTI와 LTV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 후보는 10대 공약 중 3번째 공약으로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을 내걸었다. 그는 공약 목표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제시했고, 이행방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직접 언급한 적은 없다. 하지만 주택 관련 세제를 손질해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복지에 사용될 재원을 보유세로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 저소득층 주거복지 강화
■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활성화
■ DTI, LTV 규제 강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2인 가구 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 후보는 9번째 공약으로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 가구에 우선 공급, 2014년 폐지된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 이하 소형주택 구입 및 분양 시 취득세 전액면세,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또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을 2022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하고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는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할 수 있게 하고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고,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임대 시 주변 80% 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후보는 각종 인터뷰와 후보 지명 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서 DTI와 LTV 등의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소형임대주택 확대
■ 후분양제 도입 및 분양가상한제 확대
■ 재개발ㆍ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를 공약해 1~2인 가구 증가세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6번 째 공약에서 서민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를 약속했다. 그녀는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 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 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사회주택공급 특별법을 제정해 대학생 주거 수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기숙사 수용률도 30% 이상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약속했다. 그밖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 및 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ㆍ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제도 공약에 포함했다.

또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제 도입, 직접 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도 도입하며,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를 도입ㆍ지원,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복지를 약속했다.

대규모 개발보다 주거복지ㆍ행정부와 국회 세종시로 이전 놓고는 ‘한 목소리’

이처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보다 한층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과 서민 주거정책을 강조하고 나섰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이 아닌,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었던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다음 정부에서 지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연장 여부나 2019년 일몰되는 2000만 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 과세 유예 문제 등 부동산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탄생이 임박함에 따라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공약 실행 여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종시 이전을 확대해야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이는 충청권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이다. 문재인ㆍ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주요 대선주자가 시장 안정과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대해 업계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 인상, 재건축 억제 등의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역설적으로 집값이 더 올랐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면 신규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3번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고는 대선 이슈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제18대 대선(2012년 하반기 기준)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실제로 2002년 대선에서는 전국 아파트값(2002년 하반기 기준)은 8.8% 상승했고 2001년 외환 위기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난 이후 2002년부터 뉴타운 열풍이 일면서 수도권 집값은 광풍이 불어 2002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전국 아파트값(2007년 하반기 기준)은 0.76% 상승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2005~2006년까지는 집값이 폭등한데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이어지면서 매수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어진 제18대 대선은 유럽 발(發)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위축되면서 2012년 하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1.73% 하락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선거의 영향보다는 경기 상황, 수요와 공급 차이, 지역 상황에 따른 개발여건 등에 좌우되고 있다.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와 도시재정비업계 관계자들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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