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주택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발맞춰 자체 조례 개정에 나선다.

지난달(4월) 27일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먼저 관리사항 포함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으로 변경하고 수립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조정했다(안 제6조, 제7조). 또한 통합심의위원회 검토ㆍ심의 사항에 사업계획 승인 사항 추가 및 이 경우의 재적위원 계산법을 명시했다(안 제14조, 제18조). 나아가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을 삭제했다(안 제2조).

또 다른 법령 변경 사항도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계획은 공급ㆍ관리계획으로,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은 교통영향평가서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으로 변경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의 이유는 ▲본 조례와 관련 있는 타 상위 법령, 즉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개정 등에 따른 정합성 유지 ▲서울공공주택의 정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 임대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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