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후에 조합원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가 소유권 이전을 받았더라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4월) 27일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와 제48조제2항제7호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도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는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그 시점이나 경위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 또는 그 경위가 세대원 간 주택이나 세대원과 제3자 간 주택의 양도 및 양수로 인한 것인지 상관없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하나의 세대 내에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되는 때에는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해 투기세력의 유입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9년 2월 6일 개정 및 시행된 규정인데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확정된 분양권을 전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 괄호에는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투기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세대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조합원 자격 결정에 관한 시간적 적용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인가 전ㆍ후가 주된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관리처분인가 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A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 C가 같은 조합의 다른 조합원 B로부터 그 소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 세대원인 A와 C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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