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대수선이 아닌 용도변경만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이나 대수선은 하지 않고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에 따른 답변이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1등 관련 규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그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준용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지만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약간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규정하는 것을 방지해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입법기술의 하나다”며 “이 같은 준용을 적용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법」 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 중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라는 문언을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로 바꿔 적용하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제처는 “「건축법」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그 구조의 안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준용의 의미와 취지를 고려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건축법」제4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해보면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족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고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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