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2016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223㎢가 공시지가 기준 32조3083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전 국토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은 전년 말 대비 0.8% 줄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증가율(2.3%)은 다소 감소했다. 특히 2014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인들의 보유 토지는 2015년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는 추세로 선회했다. 

국적별 보유현황은 미국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 ㎡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뒤이어 ▲유럽 9.2% ▲일본 8.0% ▲중국 6.9% 순으로 많았다. 나머지 국가들은 총 24.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 ㎡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802만 ㎡(16.3%) ▲경북 3543만 ㎡(15.2%) ▲강원 2410만 ㎡(10.3%) ▲제주 2000만 ㎡(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2011년) 이후 외국인 보유현황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2015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한 제주도는 지난해 전년 대비 59만 ㎡(중국인은 72만 ㎡) 감소했다.

이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축소(전역→관광지)와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 심사 강화, 차이나머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도별 보유율은 임야ㆍ농지 등이 1억4431만 ㎡(61.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6348만 ㎡(27.2%), 레저용 1185만 ㎡(5.1%), 주거용 995만 ㎡(4.2%), 상업용 397만 ㎡(1.7%) 순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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