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한책임형 대출과 책임한정형 대출 비교.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상황 의무가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거쳐도 대출금액을 다 갚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남은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 상품이 나왔다.

10일 한국금융주택공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첵임한정형(비소구) 디딤돌 대출’을 내일(1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 폰 앱으로도 간편히 이용 가능하다.

한국금융주택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층의 가계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공사 유동화 방식의 대출 상품을 고안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담보주택의 단지 규모, 경과 연수, 가구수 증가율, 구입 가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대출 한도 및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사면서 이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빌렸는데 가격이 6000만 원으로 떨어졌고, 대출자가 빚을 못 갚을 상황이 됐다는 가정 하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자가 집을 경매에 넘기고도 10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하는 체제라면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은 집만 넘긴다면 추가 빚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1000만 원의 경우 금융기관이 떠안는다.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을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거나 소득 요건 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수요와 추이를 보고 민간 은행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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