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2016년까지 9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독자적인 고유 권한인 통화정책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의 변수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이후 현재까지 연 1.25%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약 1344조 원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로 인해 더 이상 기준금리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서다.

최근 경기 회복세에 들어서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었다.

하지만 한국은행 측은 아직까지 경기회복에 제동을 걸 리스크가 남아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 하에 현재의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성장 경로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교역 요건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전반적인 기조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게 재계의 진단이다. 

한 재계 전문가는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에 강하게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그간 위축됐던 투자와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실물경기의 반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돌발 변수가 문제다. 이 문제만 잘 풀어나간다면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과 경기 과열 조짐이 보여 문제가 제기될 시점에 다다라서야 금리 인상 검토가 이뤄질 것이란 판단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우고 한계기업의 어려움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 정부도 가급적 금리 인상을 늦추길 원할 것이란 게 재계의 진단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진행돼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게 된다면 이 역시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성장은 회복세지만 거시경제 위험이 줄었다고 해도 전망대로 경기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면서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제언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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