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 4대 비전과 12대 약속. <제공=현대경제연구원>

최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공약을 골자로 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전망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다만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 부문은 수출 경쟁력 및 통상 대응력 강화를 예상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 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 확대,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시장에선 고용창출력 확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완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사회안전망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금지,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정책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 부분에 대해선 전반적인 복지 확대로 소득 격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과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해소되고 소득 격차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 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은 고령층의 소비 확대와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고 짚어냈다.

또 육아휴직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은 자녀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으로 봤다. 기업 관련 정책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공정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재벌개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서 사회적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 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재개와 확대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활성화와 신경제체제 구축, 남북경협 재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일자리 질 개선 방안과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둘러싼 불협화음 최소화를 위해 섬세한 정책 집행과 사회적 대타협 달성이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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