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공공융자 진행 절차. <제공=부산시>

부산광역시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위 가운데 도시정비기금의 명목으로 운영자금, 설계비 등의 용역비가 필요한 곳에 공공융자를 시행한다.

지난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11일 오후 4시 시청 12층 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운용ㆍ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의 운영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시는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융자 재원은 도시정비기금이며, 시는 추진위 소요 경비의 80% 이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단 융자기간 안에 시공자 미 선정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시는 공공지원 적용 구역 중 공공지원 시범구역, 신규 지정구역 등의 순으로 우선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공고일(11일)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추진위 융자금은 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하고, 부산시 대여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진다. 추진위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 시 HUG에서 별도의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위 운영자금에 대한 공공융자는 공공지원제도의 조기 정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융자 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 후 관할 구ㆍ군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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