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 <제공=국토교통부>

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했으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대상도 구체화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먼저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이는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과 대형 건축물(연면적 10만 ㎡ 이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나, 연면적 10만 ㎡ 이상인 대형 건축물 중 저층 건축물은 지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대형 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며 “내진설계 확대 시행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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