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법안이 마련돼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내년 2월 9일)을 앞두고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했다.

우선 시행령 제정에는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직권철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절차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역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빈집으로 관리할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하고, 공공임대주택, 별장 등 일시 사용주택,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미분양인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됐다(시행령 제2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6미터 이상 사도에 접하는 경우도 가로요건에 포함하고, 이를 위해 사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역 외 부분을 일부 포함하는 것도 허용(시행령 제3조 및 제4조)했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만 주택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복합 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폭 6미터 이상 일반도로에도 허용토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면적은 전체 사업 시행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으로, 전체 사업시행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비지원기구의 업무를 주민에 대한 지원 측면으로 특정해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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