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추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 마련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의 이유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 시행(내년 2월 9일)을 앞둠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 통ㆍ폐합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핵심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이 확대된다(안 제6조 등).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공람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어졌다.

정비사업 유형이 통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안 제9조 등). 과거 6개 사업으로 구분되던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또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이뤄진다(안 제13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의 변경은 기간과 관계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된다.

기부채납 현금납부 추진을 선호하는 사업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절차도 구체화했다(안 제14조).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현금납부가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밖에 현금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ㆍ도 조례로 위임토록 했다.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기준도 명확히 했다(안 제33조).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공유자 중 소재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 선정 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행정사를 추가했다(안 제41조, 별표 4).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취득 후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추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한 인력확보 기준에 행정사를 추가했다.

수용재결ㆍ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이자를 규정했다(안 제60조). 수용재결ㆍ매도청구 지연 시 이자를 지연일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이다.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기준도 규정했다(안 제63조). 1필지의 대지 위에 분양될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의 비율에 의해 그 대지소유권을 부여하되, 주택과 그 외 용도의 건축물의 대지 구분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 비율에 따르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공급 기준도 명시했다(안 제66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2015년 9월)하는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토지를 공급받은 민간사업자가 기존 주민에게 특별공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

조합 회계감사 예외사유를 삭제했다(안 제88조). 회계감사의 예외 사유에서 조합원 동의 규정은 삭제하고, 사업 단계별 지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규정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을 규정했다(안 제91조).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라 분쟁 조정대상을 신설한 것이다.

토지등소유자가 부동산 거래 시 설명대상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2조)했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매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설명ㆍ고지하도록 했다.

그 밖에 속기록 작성ㆍ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를 규정했다(안 제94조).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는 회의를 구체화 한 것이다.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정비사업 유형 통합이 담겼다(안 제8조, 제16조 등). 이에 따르면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부 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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