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22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조경태 의원. <출처=조 의원 공식 블로그>

앞으로 임대주택 거주자들도 관리비 문제 등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 아파트 등의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주민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관리비, 관리규약,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비율이 낮고 관리비, 관리규약 등에 관한 협의가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 임차인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를 의무화해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임차인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67조제3항제3호).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임대주택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면서 겪는 불편한 점들을 바로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서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3월에는 층간소음을 완화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4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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