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 하거나 해결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험을 가진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앞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 달 23일부터 오는 7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시정명령으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권 행사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는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경우 ▲의뢰된 하자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기존에도 국토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재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가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조정을 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분쟁당사자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분쟁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등이 추가됐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2/3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해소 및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7월 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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