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요청에 따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지부진한 재개발 구역들이 속속 해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지난해 3곳에 이어 추가로 마산회원구 구암2구역, 회원4구역 등 2개 재개발 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위구성승인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 각종 행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두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재개발사업 추진의 불확실성과 건축행위 제한, 도시가스 공급 불가 등의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해산 신청이 있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오는 31일 2곳의 재개발 구역 해제와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12일 재개발 구역 3곳(구암1, 석전2, 여좌구역)을 해제한바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구역 27개 중 5개 구역이 해제되고, 율림구역 1곳이 사업 완료돼, 최종적으로 21곳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또한 다음 달(6월)부터 약 1년간 시행되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기간 동안 현재 답보상태로 더 이상 정상 추진되지 못하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검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비사업 출구전략 방편으로 현재 조례상 사업시행인가 처리된 사업장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에 의한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단계별 추진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위나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산정한 추정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점이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조합과 선비용 투자업체 간의 협의로 선비용 투자액의 범위 안에서 법인세 20%를 감면해 주는 ‘손금산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창원시 도시정비법 조례상의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지원 근거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제한과 개발행위 등 각종 행위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과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집단 민원 해소는 물론 노후 불량 정비기반시설 개선사업 지원에도 차질 없이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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