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뉴딜 정책 관련 그룹별 주요 의견 수렴 내용. <제공=국토교통부>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 부처, 지자체, 학계 전문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과 관련한 릴레이 의견수렴 및 통합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 중 하나다. 연간 10조 원씩 임기동안 총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 500여 곳의 노후지역을 재생하고, 뉴타운 해제지역 등을 포괄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구체적 실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소통과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학 등과는 ▲도시재생사업 유형 적정성 ▲사업 유형별 적정 사업 규모(면적, 예산) ▲부처 협업모델 발굴 ▲통합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한다.

지자체와는 유형별로 사업후보지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도시재생 단위 사업의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도시재생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마을활동가 역량 지원ㆍ확대 방안이나 지역 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방안 등도 관련 주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마친 후 릴레이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달(6월) 중 통합 토론회를 거쳐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조직(TF) 구성 등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나 제2의 재개발사업ㆍ부동산 개발이 아니며,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일종의 종합정책이다”면서 “국토부는 전국 도시 쇠퇴 현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타부처 및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조기 정착과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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