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갈등 해소와 사업 촉진 유도를 위한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2011년과 2014년에도 두 차례 출구전략을 마련한 바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5월) 31일 조합 운영 투명성 개선,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정비구역 해제기준 조정, 해제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촉진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제3차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시의 출구전략에 따르면 우선 조합의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와 관리ㆍ감독 강화 차원에서 정비사업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합운영, 예산회계, 정보공개, 용역계약 등을 점검해 문제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적정한 보상평가를 유도해 감정평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자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0ㆍ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은 10%p 상한용적률은 20%p, 추가용적률 상한은 7%p씩 각각 올려 사업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물 인동거리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물에서 도로까지 이격거리를 기존 6ｍ에서 3ｍ로 줄인다.

시가 이런 지원안을 8개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적용해 사업비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해보니 구역별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 1900만 원의 분담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왔다.

또한 조합이 2년 이상 총회 미개최, 조합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의 경우 시가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이런 조건이 아니더라도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조사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세보다 낮게 평가돼 조합원들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재개발구역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맡겨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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