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오는 8월까지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던 일부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들썩거리면서 너도나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월 498조 원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난달(5월) 502조7911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몇 달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주된 이유로 집단대출을 손꼽았다. 주로 돈을 빌린 이유가 부동산 구입이라는 점을 봤을 때, 장미대선 이후로 미뤄진 아파트 구입을 위해 중도금 등을 빌린 것이란 해석이 이어진다.

대선 직후였던 지난 5월 12일 0.15% 올랐던 서울의 아파트값은 그달 19일에는 0.24%, 이달 초까지 0.45%나 뛰면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분당ㆍ일산 등 수도권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돈이 몰리고 있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빚이 많은 서민들이 이런 부동산 폭등세에 불안을 느끼고 빚까지 내서 다시 구입에 뛰어든다면 자칫 투기가 전국으로 번질 수 있어, 경제성장률을 좀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부동산시장 과열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표 ‘가계부채 대책’ 나오나, 부동산시장 안정에 ‘눈길’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도의 뇌관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2013년 10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2015년에는 1200조 원을 넘었고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무려 1360조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보고 및 논의 안건은 ▲최근 소득분배 악화 원인 및 대응 방향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등으로 알려졌다.

중요 내용으로 최근 소득분배 악화와 원인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추경 등을 통해 소득분배 악화 추세를 저지하고 중장기 구조적으로는 일자리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투 트랙 접근 방향을 보고하고 토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하고 청와대가 현재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중장기 구조적 대응 방안을 별도의 보고회의를 통해서 다시 보고할 것을 사회수석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오는 8월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그간의 금융 관련 미시적 대응책 외에 ▲금리 ▲주택시장 ▲가계소득 증대 ▲서민 취약계층 보호 등 관련 대책이 종합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종합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7월)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 금융업계 전문가는 “이번 종합 대책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세제 강화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를 남발할 경우 오히려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기에 강력한 규제 강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LTVㆍDTI 정상화와 DSR 활용, 가계부채 총량제 등 문 대통령의 가계대출 공약을 분석해보면 대출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집값 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과거 참여정부는 2003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중과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등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규제 남발은 오히려 불붙은 부동산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2006년 한 해만 서울 아파트값이 23%나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가계소득 증대, 세제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기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의 안정적 관리”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억제할 것… 그러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카드도 만지작?
업계 “일률적인 규제는 실수요자 피해 부를 것… 선별적 해결책 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달 7일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중심으로 진행돼 업계의 눈과 귀가 쏠렸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의 경제에 대한 철학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됐지만, 야당 의원들마저 김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해 청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가계부채와 부동산 과열 문제에 대해 “관련 대책을 제대로 만들겠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예 문제는 고민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강화에 대해 묻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질문에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강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종부세가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세제가 아니냐는 것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ㆍ거래세를 포함해 신중하게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LTVㆍDTI 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는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과열뿐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할 사안이라 면밀히 관찰하면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 투기는 용납 못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부 관계 부처가 현장점검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관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력한 카드로 꼽히는 돈줄 죄기와 관련해 규제 강도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계층은 다 서민층이다. 일괄적인 수준의 대출 규제 강화는 서민들 입장에선 대출 절벽으로 이어져, 자칫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주택 실수요자까지도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아울러 정부가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장기 하락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고, 가계부채 건전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동산시장을 비롯해 서민경제와 내수가 다 침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와 집값을 동시에 잡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심 속에 오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일부 부작용 등을 고려한 선별적인 해법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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