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쉼터의 계속적인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청소년쉼터 이용기간은 기존 최장 4년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일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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