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적용이 과거 서울과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정부는 LTV 7번, DTI 6번을 강화했고, 발표 전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안정을 찾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구체적으로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002년 9월 LTV를 60%로 제한하는 규제가 처음 도입된 후 3개월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1.2%, 수도권 1.8% 기록한 반면,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0.1%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 발표 직전 3개월간 서울 9.8%, 수도권 8.4%, 강남3구 재건축단지 14.9%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3년 10월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의 대출을 LTV 50%에서 40%로 내리자 강남3구 재건축단지는 직전 3개월 동안 14% 오르다가 이후 3개월은 4.6% 하락했다. 2005년 8월 DTI 규제를 도입한 당시와 2006년 3월 투기지역 내 6억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DTI 40%로 강화했을 때도 강남3구 재건축단지가 각각 9.2% 상승→1.1% 하락, 16.3% 상승→5.2% 상승으로 바뀌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금리변동, 입주물량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LTVㆍDTI 규제만으로 효과를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남권처럼 재건축 투자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경우 대출 규제가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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