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지난 16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영평가는 경영평가단(109명) 외에 기관장평가위원회(5명), 감사평가위원회(5명)를 별도로 구성해 각각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및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총 119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또 올해 평가부터 실시한 범주별 평가에서는 경영관리 부문에서 19개 기관이, 주요 사업 부문에서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성과급 지급, 인사 조치, 차년도 예산 반영 등을 추진한다.

성과급은 예년과 달리 종합등급 뿐만 아니라 범주별 등급도 연계해 지급할 예정이며 종합등급 또는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4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등급별ㆍ유형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또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2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인 17개 기관의 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E등급 기관의 장(4명) 중 3명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명은 신규 지정된 소규모 기관의 장인 점을 고려,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기관평가 종합등급 ‘미흡’(D)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8개 기관의 상임이사 15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으며 D등급 이하 기관의 상임이사 총 30명 중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인 15명은 인사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등급 ‘미흡’(D)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기관장 경영성과협약 이행실적과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실시했으며,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관장 평가대상 총 29명 중 우수는 3명(10.3%), 보통은 24명(82.8%), 미흡은 2명(6.9%) 이며 감사 평가대상 총 24명 중 우수는 1명(4.2%), 보통은 21명(87.5%), 미흡은 2명(8.3%)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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