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임명장 수여를 놓고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이 예고되고 있다.

외교부 사상 첫 여성 장관의 탄생과 함께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을 청와대에서 수여했다.

이에 대해 여당과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청와대가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강 장관의 임명 강행이 문재인 정부에 두고두고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강 장관 임명장 수여 직후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추경 통과에 여와 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던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국민간식 치킨 가격이 동결되거나 인하됐다. 국민들은 벌써부터 ‘김상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의 해묵은 순혈주의를 개혁하고 국제무대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강경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여와 야가 힘을 모을 때”라고 역설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325만 실업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면서 “대통령과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야당이 오직 ‘국민’만 보고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상징적 측면과 더불어 외교 부문에 만연한 폐단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외교 분야의 근본적 개혁을 바라는 외교부 직원,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난 외교부의 수장들, 유엔 사무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들 역시 임명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추 대변인은 그러나 보수야당에 대해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야당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추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서 국민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평가하는 자리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괜찮다고 판단했다면 마땅히 그 뜻을 따르는 것이 공복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의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국회의 존재이유가 없다’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은 지금 국회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특히 “협치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야당에도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보수야당들은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정국을 마비시키는 우를 더 이상 저지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정준길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지난해 민주당의 논평을 인용, 반박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야3당이 한목소리로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거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를 공약에 반해 추천하고 흠없다 강변한 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서 “향후 국정파탄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날을 세웠다.

정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 논평을 인용 “오늘 임명된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강 후보자가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장 대변인은 또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며, 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애처로울 따름”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끝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며, 강경화 장관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부에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짐이 될 우려가 크다고 충고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이고 비(非)외무고시 출신 여성이니까’ 도덕적 흠결과 자질 부족 논란에도 기필코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인사가 아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위배하며 강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었고 ‘제가 보기에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며 임명 강행 예고만 있었다”고 비난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오늘 강 장관 임명을 밀어붙여 놓고 만약 승리의 나팔을 분다면 큰 오산이다.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의 동의 없이 일부 여론조사 수치만 앞세워 인사를 강행한 선례는 머지않아 부메랑이 돼 문재인 정부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강경화 강행 과정에서 모든 야당을 싸잡아 공격하며 적으로 돌린 것도 하책이 분명하다”면서 “대통령의 인사 독주와 여당의 무대책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일갈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경화 장관 임명은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리고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최근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5대 인사원칙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아무런 인사원칙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가 반대하는 강경화 장관의 임명만을 강행한 것”이라며 “강 후보는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이번 정부 외교부장관이 핵심 역량을 발휘해야 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며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강행을 정당화했다”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 초기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은 정국 운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지 원칙 없는 코드인사나 상식에 어긋나는 보은인사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로써 문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야당시절 외친 인사원칙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은 가동하자마자 고장나 버렸다. 대통합 인사는 장관의 자질마저 묻지 않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뒤바뀌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친문패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머지않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