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9일 “최근 반영구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를 이용해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면허 없이 홍대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해왔다.

적발된 한 업소의 경우 약 8년 동안 1만7000명에게 불법미용시술을 해 올린 매출액이 36억 원에 달했다. 색소침착이 오래 유지되도록 납, 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달하는 중국산 색소를 국내에 들여와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섯 번이나 장소를 옮겨 업소를 운영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했다. 전문의약품ㆍ염료 등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증거인멸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달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업주를 구속시켰다.

한편 특사경은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도 무더기로 적발했다.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은 형사입건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여전히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 개정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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