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심재권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심 의원 네이버블로그>

설계도서와 맞게 설계하도록 의무를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4일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동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택법」에는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설계도서에 맞게 설계 및 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위반해 설계하거나 시공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주택법」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의 벌칙 기준이 낮아 벌칙 또는 벌금을 감수하고 설계도서와 달리 편의에 맞게 인위적으로 설계하거나 시공하는 경우가 발생해 주택의 품질 등의 관리가 취약해 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도서와 맞지 않게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상향해 주택의 품질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된바 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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