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판매량ㆍ반출량 현황 및 예측과 올해 담뱃세수 추계. <제공=한국납세자연맹>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저조하고, 세수는 예상을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담배 판매량은 인상 전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감소했다. 반면 담배 출고에 따른 세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

전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앞서 2015년과 2016년 2년간 담배 판매량이 28억7000만 갑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은 각각 33억3000만 갑, 36억6000만 갑으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2014년 판매량(43억5000만 갑)과 비교해 판매량이 약 34％씩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는데 실제로는 23.4％, 15.9％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담배 세수는 훨씬 초과됐다. 정부는 2015~2016년 담배 세수가 2014년(약 6조9905억 원)보다 약 2조7800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판매량이 예상만큼 줄지 않아 담배 세수는 각각 3조5276억 원, 5조3856억 원 증가해 10조5181억 원, 12조3761억 원에 달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올해 1∼4월 담배 반출ㆍ판매 실적을 토대로 하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약 35억2000만 갑, 담배 세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출량은 약 34억5000만 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인 2014년보다 약 4조4566억 원 증가해 11조4471억 원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의 담배 세수는 약 57조2355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담뱃세가 국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였으나 2015년 3.6％, 2016년 4.0％로 증가했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총 세수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9위’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지 증가가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을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담뱃세 정책을 비판했다.

담배 한 갑당 세금은 2014년까지는 1550원이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당시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이라며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바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