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가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연세대에서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을 폐지토록 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고시는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선발되는 최종 50명이 마지막 ‘사시 합격’ 법조인이 된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 시험에 불합격한 196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차 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 시험 결과는 오는 10월 12일 발표되고, 면접시험인 3차 전형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시행된다. 최종합격자는 11월 10일 발표된다.

사법시험은 지난 1947~49년 조선변호사시험을 모태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를 거쳐 지난 1963년 ‘사법시험령’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으로 통했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진적 폐지 수순을 밟았다.

박진아 기자  kore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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