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살던 주택이 완파ㆍ반파돼 재건축을 해야 할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를 적용하면 복구비의 10%에 달했던 자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융자 비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최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20일 열린 국무회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내진설계 적용 확대방안이 담겼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해도 복구비의 10%는 소유주가 부담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재 세대원 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000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이에 따라 재난피해 가구의 세대원 수가 1명인 경우 42만8000원, 2명은 72만9000원, 3명은 94만3000원, 4명은 115만7000원, 5명은 137만1000원이 피해지원 생계비로 각각 지급된다. 세대원 수가 5명을 넘으면 1명 증가 시 21만4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진피해 보상규정도 현실화했다.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 주택 소파(小破) 지원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한 보상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곧바로 시행된다.

조현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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