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및 매출액의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더 무겁게 부과할 수 있는 상한도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설된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 및 징수 절차가 담겼다. 이전까지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2/1000,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1500, 30억 원 초과는 2/200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정액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 대상 기준은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 현황을 고려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2000억 원 이상에서 3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기준도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반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50%에서 100%로 올라가고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 신고도 포함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술, 인력의 부당한 이용ㆍ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부당행위로 인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서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로 완화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 유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해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