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 구역에 접한 토지에 대한 양도 약정이 이뤄졌더라도 조합 정관, 조합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재건축사업 부지 일부를 침범해 무단 증축했다면 양도 약정을 했어도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재건축 조합과 B 사이에 벌어진 건물철거ㆍ토지인도 등(본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사건의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도 약정을 했더라도 이 같은 약정을 A 재건축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양도 약정은 무효다”고 밝혔다.

원고는 2003년 6월 27일 서울 동작구 일대를 대상으로 A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A 재건축 조합이다. 그런데 피고는 A 재건축 구역에 접한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가 무단 점유를 원인으로 피고가 무단 증축한 부분의 철거 및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 본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피고는 점유취득시효 또는 양도 약정 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철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서 규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사건 토지는 A 재건축사업의 대지로서 집합건물법이 정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토지의 경계를 침범해 축조된 부분이 무단 증축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A 재건축 구역을 무단 증축 후 경계 침범 부분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점유했다”며 “이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ㆍ법률요건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뤄진 무단점유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가 조합장의 명의로 2016년 5월 24일 ‘A 재건축 조합 사업부지 일부를 침범한 면적은 차후 적법 절차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무상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조건 없는 양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처분행위에 관해 원고 A 재건축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도 없고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양도는 무효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원고인 A 재건축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