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대법원은 등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수탁자가의 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 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고, 그 여부는 등기 원인이나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사진=아유경제 DB>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 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며, 그 여부는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 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일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전주시장(피고)이 주택도시보증공사(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상고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판결 중 원소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12월 22일 A 건설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해 토지와 아파트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토지에 관해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6년 1월 6일 원고는 A 건설과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원고가 아파트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사용승인검사가 지연되자 2008년 7월 28일 아파트에 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원인으로 A 건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주택분양보증약정에 따라 그해 9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분양자들에게 환급이행금을 반환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8년 11월 27일 A 건설로부터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해 신탁계약의 부속계약으로서 양도계약을 체결, 12월 28일 아파트에 관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바 있다.

「신탁법」 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해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으로서, 수탁자는 재산권을 이전받기 위해 따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해당 여부는 등기 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A 건설로부터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그 등기 원인이 ‘양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A 건설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 충당했더라도 등기 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 취득가액인 환급이행금 중 329억8238만9226원이며, 유상 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으니, 이 같은 원심 판결에는 등록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외에 피고가 주장한 ▲소 제기 당시 청구 취지 확장 부분이 제소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함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환급이행금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등의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원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에 환송한다. 또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한다”고 주문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