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용보다 낮게 지급하고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착수돼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사진=아유경제 DB, 편집=박진아 기자>

최근 유승건설이 시공한 준공공임대아파트 ‘유승한내들스카이스테이’가 90% 이상의 높은 초기 계약률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던 유승건설이 수급업체에게 저지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다시 재조명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유관 업계 다수 전문가들은 ‘최선의 노력으로 주택문화를 창달해 우리 삶을 질을 높인다’는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었냐는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낮게 책정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해 ‘덜미’

최근 검찰이 하도급 대금을 실제 공사비용보다 낮게 지급하고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고발당한 유승건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이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최근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승건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건설은 2013년 11월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조경식재공사를 수주 받은 뒤 A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면서 적정 공사대금의 60%대로 부당계약을 맺은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승건설은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조경공사는 최소 22억 원이 필요했지만 유승건설은 A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면서 13억700만 원에 공사를 떠넘겼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아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게다가 유승건설은 실제 하도급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는 허위 서류 작성 등도 적발된바 있다. 유승건설은 B 업체가 공사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9억1872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행(자재 구매)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정산 계약을 B 업체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유승건설은 B 업체가 지급 받은 9억1872만 원 중 B 업체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등의 비용을 제외한 7억9578만 원을 B 업체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유승건설은 B 업체가 포기한 이 공사를 A 업체에 위탁하면서 실제로는 14억3968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음에도 B 업체 하도급 대금 22억9680만 원에서 허위 정산 대금(9억1872만 원)을 뺀 13억7808만 원이 하도급 대금인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 A 업체에 발급해 발주자에게 보고까지 마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이 같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행하는 갑질은 근절돼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갑질이라는 단어에 여론이 민감하게 작용하는만큼 건설업계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도급업체 체결 등의 과정에서 이뤄지는 갑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서면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는 당장의 이익은 이뤄질지 몰라도 향후 이익을 위해서라면 시한폭탄을 떠안는 셈이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고발에 이어 하도급 A 업체도 소송… 법적 공방 ‘예고’
검찰 “조사 진행 중”… 업계 “무조건 아니라는 태도보단 대안제시 필요”

하지만 사측의 정도를 벗어난 행보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가 적발 및 과징금 부과를 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앞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발해 유승건설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한데 이어 적발 내용을 담아 검찰에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은 최근 A 업체 대표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해 조만간 유승건설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A 업체는 유승건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2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사 방향 등에 대한 답변은 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유승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에서 적발 당시 해당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로 진행된 점 등을 이유로 위법을 한 점은 사실이 아니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소명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며 “검찰 수사 등도 소환 통보가 올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 측의 대응에 업계는 지적에 나섰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아니라는 대응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 같은 잘못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은 사측의 대응은 검찰의 수사 착수에 따른 적발 사실이 재조명돼 악화된 여론을 식히기에는 힘들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검찰의 수사망에 잡힌 유승건설이 어떤 태도로 임할지 법적 공방에 유관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