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다주택자의 투기에 있다고 밝힌데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다주택자 187만명 중 실제 임대소득 신고자는 2.6%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주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대한 공감 의사를 밝혀 전수조사 시행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이 예상보다 약한 규제로 이뤄져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부족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전수조사를 향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재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액의 격차를 좁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는 선에서 증세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를 급하게 건드릴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격렬한 조세저항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보유세와 같은 고강도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돌입할지, 중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른 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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