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적 장치가 마련돼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주목할 내용은 ‘기부채납을 대체하는 현금납부의 도입’과 ‘정비사업 유형의 간소화’다.

내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유형 3개로 ‘단순화’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립 부담 상승 ▲기본계획 수립 직접 입안 ‘허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 ▲수의계약ㆍ기부채납 등 ‘법제화’ ▲매도청구 법에서 직접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집행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5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는 마땅한 기부채납 방법과 대상을 찾지 못한 사업지들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기부채납 현금 납부 추진을 선호하는 사업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안 제14조).

이에 따르면 기부채납 현금 납부액 산정 기준일을 현금 납부가 반영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 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현금 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유형이 통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안 제9조 등). 과거 6개 사업으로 구분되던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또한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이 확대된다(안 제6조 등).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공람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어졌다.

그 외에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 명확화(제33조)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기준에 행정사 추가(안 제41조, 별표 4) ▲수용재결ㆍ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 이자 규정(안 제60조)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 기준 규정(안 제63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 공급 기준 명시(안 제66조) ▲조합 회계감사 예외 사유 삭제(안 제88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규정(안 제91조) ▲토지등소유자 부동산 거래 시 설명 대상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2조) ▲속기록 작성ㆍ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규정(안 제94조)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행규칙 안 제8조, 제16조 등) 등이 담겼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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