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인 지난 3일 대형 인명 사고 발생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출처=문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가 세월호ㆍ메르스 사태와 같이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등을 투명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는 대형 인명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을 통해 “대형 인명 사고의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국민이 충분이 납득할 때 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고, 상식적인 시각에서 대형 사고를 조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나도 노동부나 경찰은 처벌만을 목적으로 조사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이번 조사위원회는 제도나 관행 등 사고 원인의 구조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구의역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과 같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사고의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거제와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면서 “원청에게 책임을 물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 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파견·용역 노동자들도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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