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3곳의 분양보증이 지난 3일부로 재개됐다. <제공=국토교통부>

6ㆍ19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이 중단됐던 경기 광명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장군 등 3곳의 족쇄가 풀렸다. 이에 전국에서 아파트 분양보증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오늘(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6ㆍ19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HUG도 지난 3일부터 6ㆍ19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3곳에 대한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각 지사에 이를 통보했다. 이들 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6월) 16일 이후 열닷새 만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 분양 계약자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것을 고려해 분양보증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린바 있다.

이후 6ㆍ1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3곳을 제외한 전국의 아파트 분양보증을 즉각 재개했다.

당시 건설업계에서는 조기 대선, 부동산 정책 발표 등으로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내려던 시점에 분양보증 발급이 예고 없이 중단되자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행정’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HUG 측은 “지난 3일 분양보증 발급이 재개된 3곳의 경우 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인해 분양보증 발급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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