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사진)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 의원 공식블로그>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 총량규제의 산출근거와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6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총량규제와 개발행위 제한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년(2006~2017)간 정부의 총 허용량(35㎢)이 실제 공장 개발면적 (24㎢)보다 1.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에서 공장만 24㎢ 증가했고 이는 여의도 면적(8.4㎢)의 2.86배 크기다.

또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 결과가 체계적인 집계는 물론 제대로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권역별 행위 제한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역시 “현행법은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에 대한 총량규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매년 과도한 총 허용량을 정하여 실질적으로 총량규제가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라며 “특히 서울시,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 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개발실적보다 총 허용량이 과도하게 클 뿐만 아니라, 총 허용량을 결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도 비공개됨에 따라 총 허용량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 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총량규제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규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총량규제 산출근거와 개발허가 통계의 집계ㆍ공개가 의무화되면 국민의 감시 속에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원 기자  figok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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