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이 여론에 대한 공정위 신뢰 회복에 나섰다. <출처=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늘(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사 절차 규칙, 사건 절차 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신뢰 제고 프로세스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어 공정위의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 정부 공정위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원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이 매각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정위가 규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 퇴직자 재취업 등에 대해 그간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뢰에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사건 처리 통제 강화, 퇴직공무원 윤리 규정 제정 등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불신과 우려가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뢰 제고 프로세스의 하나로 심판관리관, 감사담당관, 위원회 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내부적으로 꾸려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조사편제를 팀제로 운영해 조사의 절차적 통제와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안도 추진한다.

공정위에서 마련한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필요한 내용을 꼽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4일까지 과별로 의견을 수렴한 뒤 간부회의, 위원회 안건 상정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 달(8월) 말 외부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신뢰제고 방안은 오는 9월께 확정된다는 구상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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