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ㆍ재건축은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환지 받는 입주권 상태이나, 사업 특성상 주택으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입주권 상태의 집을 가졌으나 마땅한 수입이 없어 사업 과정에서 늘어나는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입주권 처분 선택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이를 불식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입주권 상태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 ▲2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 ▲입주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새 주택 취득할 경우 3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 판매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주택과 입주권 상태의 비과세 요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엄격하게 적용됐으나, 현재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정과 같은 새 예규 및 판례로 인해 대부분의 입주권도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규정상 인가일 기준 2년을 보유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가일부터 이주 완료까지의 기간 및 해당 기간에 주택으로서의 효용 등을 반영한 결과,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을 인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시점에 타 주택이 있을 경우 그 1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대상인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과 「소득세법」에 의한 일시적 2주택, 공동상속지분권자 중 소수지분권자, 사업용 재고자산(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는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판정 시 입주권을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하고 요건을 검토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의 우려와 관련해선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입주권을 취득했고, 철거 전까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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