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 근로자 권익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미납’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기감독을 오늘(10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실시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실태와 핵심 근로조건 등을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에서는 ▲금품청산ㆍ임금 정기지불 원칙 준수 여부 ▲건설 현장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 등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고용관리책임자 지정ㆍ신고 위반 ▲화장실ㆍ탈의실ㆍ식당 등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건설근로자 노후복지를 위한 핵심 사항인 퇴직공제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수급인 100개소를 선정해 감독을 실시해 정기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정기감독을 통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법 위반 사례를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사업주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건설사업주단체와 협력해 미감독 사업장에 대한 법 준수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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