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수원시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가 미비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절벽시대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가 저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수원시의 출산지원 확충노력은 타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상위권에 위치한 지자체 대부분은 다른 곳보다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수원시의 경우는 예외다.

경기도 출산율 1위인 수원시는 아이를 낳으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둘째 출산까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에 대해 시가 좀 더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놔 저출산 인식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을 소폭 상향조정하는 개정조례를 곧 공포할 예정이지만,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특히 자녀보육을 위해 워킹맘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력단절 문제를 비롯해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동시에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근본적인 정책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저출산 정책을 살펴봤을 때 경기도 양평군은 수원시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양평군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실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가 셋째 아이 출산부터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양평군은 첫째 아이 출산부터 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7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0만 원, 여섯째 아이부터는 20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영주차장 50% 할인, 상수도 요금·보건기관 진료비 감면, 임산부 산전검사 및 출산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생활편의시설 할인 제공, 예방접종, 임산부 우대 전용 주차카드 발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김모(31ㆍ여)씨는 “얼마전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일 임산부 체험에 나선 모습을 보고 많은 공감을 받았다”며 “수원시도 행복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다른 지역처럼 만족할 만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주저앉았다.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관계자는 “국가적인 인구절벽시대를 맞아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도시 축소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저출산 관련 현안을 시정의 핵심 의제로 정해 출산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앞서 지난달 1일 임신ㆍ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부 체험에 나섰다.

일일 임신부 체험을 마친 염 시장은 “‘임신은 벼슬’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수원시가 앞장서겠다”며 “임신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임신ㆍ출산을 장려하는 출산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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