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지난 5월 26일 기준). <출처=부동산114>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광명시, 부산광역시 기장군ㆍ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서울 전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6ㆍ19 부동산 대책’이 그 목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청약 양극화 현상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인기 지역에는 수요가 몰려 기록적인 청약률이 나온 반면 지방 등 비인기 지역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어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ㆍ19 대책 발표 전후로 높아졌던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예상대로 약세를 띈 부동산 정책이었다는 의견에 다수 업계 전문가들은 중지를 모았다.

“이럴 줄 알았지”… 지역별 ‘청약 양극화’ 확연히 드러나
수요 몰림 현상에 미분양 단지 ‘급증’… 시장 위축 불가피

‘투기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청약 양극화 현상의 불씨만 키운 꼴이 됐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27일 기준 전국 평균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0.3:1로 조사됐다. 새 아파트는 총 7만2371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74만3436명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려 10배 이상의 수요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선 셈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광역시 지역이 평균 청약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은 4013가구 공급에 1순위 청약자 4만2857명이 몰리며 10.68: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순위 청약률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전국 평균 청약률을 웃돌았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세종시로 밝혀졌다. 이 지역은 1순위 경쟁률 104.77:1로, 196가구 모집에 청약 통장 2만535개가 쏠려 일부 광역시 가운데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는 전언이다. 뒤이어 대구광역시는 57.3:1로 청약 경쟁률 2위를 달성했다. 이어 부산광역시는 29.97:1, 광주광역시는 21.08:1 등의 순이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미달된 지역도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제주도의 경우 464가구 모집에 불과 194명만이 청약해 0.42:1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 충남 지역과 인천광역시도 각각 0.46:1, 0.92:1을 기록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6ㆍ19 대책은 지역별 청약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올해 상반기 총 29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은 잔뜩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 및 부산, 세종 등 일부 특정 지역에는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루는 수요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비인기 지역에는 미분양 단지들이 늘어났다. 이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집단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해 예비 청약자들이 ‘확실한 곳’에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인기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이면서 신도시나 택지 지구가 아닌 지역에선 미분양 단지가 쏟아져 우려감을 키웠다. 충북 청주시의 A 아파트는 241가구 모집에 6가구만 청약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02:1이었으며, 제주도 B 아파트는 64가구 모집에 3가구만 청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시의 C 아파트 또한 청약 경쟁률이 0.18:1로 나타났다고 한다.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은 가수요가 이탈해도 실수요 중심으로 청약자가 몰린다. 6ㆍ19 대책의 여파로 청약 양극화가 심화돼 올 하반기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분양을 앞둔 서울 재개발ㆍ재건축 구역, 과천시, 부산시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이다. 인기 지역 아파트에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면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겹칠 것으로 보여 6ㆍ19 대책의 목적이 틀어지는데 방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짚어냈다.

업계 “양극화 지속… 정부, 후속 부동산 대책에 사활 걸어야”

이처럼 6ㆍ19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약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려 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역별 청약 양극화 현상은 시장에선 ‘고질병’ 같은 존재이기에 6ㆍ19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나,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6ㆍ19 대책을 발표한 이후 추가 대책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신청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후속 부동산 대책에 역점을 두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6ㆍ19 대책이 시행된 현 시장에 어떠한 내용의 후속 대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 업계 전문가는 “▲청약시장의 가수요를 잡기 위한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투기적 가수요를 없애기 위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도입 ▲DSR(Debt Service Ratio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통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규제 강화를 통한 복수 대출자ㆍ한계 차주 추가 발생 억제 등을 중점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후속 대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데 업계 전반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청약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시장 및 수요자 심리 위축과 여론 악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 나올 ‘6ㆍ19 대책의 후속작’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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