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참여정부에서 운영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방산비리를 계기로, 적폐청산 차원에서 방산비리 근절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의 간절한 여망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참여정부에서 설치ㆍ운영한 대통령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1월에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9차례 개최하면서 당시 국가청렴도지수와 반부패지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이후 정부에서 중단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훈령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간 간에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겠지만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나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만들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안을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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