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공=국토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김현미 장관을 비롯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등 유관기관 기관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기획단 출범식과 현판제막 행사를 열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 총 44명 규모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기획단 내의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 및 관련 부처 연계사업 협업 지원 등을 담당하며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는 유형별 사업 지역 선정 및 지원ㆍ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기획단 관계자는 “국토부 외의 다른 부처에 산재한 유사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일선 지자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사업에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LH, HUG, SH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등 차분하지만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직원들에게 “도시를 되살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따뜻한 재생’은 더욱 중요하다”며 “특히 사업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저소득 임차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도시재생은 고성장 시대의 산물인 재개발ㆍ재건축이 한계에 다다르며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2013년 우리나라에 도시재생 개념이 도입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지난 4년 간 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으며 매년 공적재원 10조 원을 5년간 투입할 예정이다. 국비로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3조 원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임기 중 총 50조 원으로 연간 100곳, 총 500곳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을 통해 삶의 질, 일자리, 그리고 성장 동력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더불어 매년 100개 사업에 10조 원의 돈이 쏟아지니 사업 선정만 되면 평균 100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격으로 지자체장들은 물론 지역구 의원들까지 혈안이 돼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13일 김 장관은 도시재생 모범 사례 현장으로 선정된 천안 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이례적으로 지역 국회의원 3명이 총출동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며, 이들은 김 장관에게 “천안역 역사를 새로 지어 달라, 천안역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을 놓아 달라”는 등 도시재생과 무관한 것까지 요구해 김 장관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러 왔는데 뭐 해달라는 얘기만 하시네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삶의 질, 일자리, 그리고 성장 동력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사업이 이른바 대박이 날지 아닐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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