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문재인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원 확보에 문제없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연간 17만호 공적임대주택을 공급으로 OECD 평균 이상 공적임대주택비율(6.3→9%)을 달성 및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에 자금 등을 지원해 공급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뜻한다.

이 중 공공(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3만호, 2022년까지 6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65만호 중 도시 공급 5만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동사무소 등 노후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재건축 하는 방식으로 2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1만호 수준 공급 가능한 30년 이상 노후청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ㆍ지자제 제안 등을 통해 1만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를 2만호 공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도입 초기단계로 출자비율 상향(10→20%), 지역별 매입상한액 차등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재생과 연계해 노후주택을 매입 한 뒤 리모델링ㆍ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 17만호 재원확보 계획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호기 마련 과정 등에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내년부터 2022년까지 14.2조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40.2조 원이며, 지급준비금ㆍ위험관리 완충자본 등을 제외한 가용 여유자금으로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2년까지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도심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전체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공급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지선화 기자  s_un_s_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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