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이른바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용 전액을 저금리의 공공기금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 등 소규모 도시재생을 위한 HUG의 대출상품이 오는 8월 말께 출시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해당 사업을 위한 예산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60억 원)과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320억 원) 대출 자금으로 주택도시기금 380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주택도시기금은 그동안 주로 디딤돌ㆍ버팀목대출 등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리대출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출에 사용됐다. 이번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기금을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와 접한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 주택가를 블록단위로 정비하는 일종의 ‘미니 재건축’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대안으로 2012년부터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탓에 사업성 부족으로 시중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쉽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기금으로 편성된 60억 원을 활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초기비용 전액을 대출할 방침이다. 지원 비용은 조합 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대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설계비, 감정평가, 측량 비용 등으로 약 3억 원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 당 평균 3억 원씩 올해 말까지 총 20곳에 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예상 금리는 약 2% 안팎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기금운용계획을 협의해 대출 한도, 기간, 조건, 금리 등을 확정하고 HUG를 통해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출이 이뤄지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전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척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전반적인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기사업비 전부를 대출받게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6~7개월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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